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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 피해구제 절차

1. 피싱(Phishing)의 정의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보낸 것으로 가장한 이메일,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뒤
• 피해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접속해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 유의할 점
  • 피해구제절차를 통한 환급은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잔액이 남아 있지 않고 전부 인출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과 비교하여 피해자가 많고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피해금액 전부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피해구제 절차

• 피해자는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전화로 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지급정지에 필요한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 피해자는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합니다.
• 금융회사는 신청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를 요청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채권소멸공고를 하고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채권소멸을 확정하고 환급결정액을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 위 환급결정액이 금융회사에 통지되면 금융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주게 됩니다. (통상 2~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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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피해구제 절차

1. 스미싱(Smishing)의 정의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무료쿠폰, 청첩장'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되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①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②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 유의할 점
  • 스미싱에 의한 소액결제에 의한 피해구제는 통신요금으로 과금된 소액결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통신사가 아닌 결제대행사와 콘텐츠 제공사가 협의하여 “결제금 청구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 스미싱에 의한 범죄피해가 아닌 “콘텐츠 구매 후 변심으로 인한 소액결제 환불 요청”이나 “스미싱에 의한 범죄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3. 피해구제 절차

• ’13. 1.경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사단법인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의 회원사인 이동통신사와 KG모빌리언스 등 결제대행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서 소액결제(통신과금)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 SKT 등 이통사, 결제대행사 등 11개 업체와 회원으로 하여 결성된 휴대폰결제 민원중재 담당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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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신고자 보호 및 구조

• 적극적인 범죄해결을 도모하고, 범죄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보상ㆍ구조금 지급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성매매특별법,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서 세부절차 등 규정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 살인ㆍ약취유인 및 마약ㆍ조직폭력을 포함한 특정강력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 조치 및 구조금 지급
• 수사서류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및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등재
• 구조금 지급은 관할지검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서 심사결정
•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2. 성매매 피해자 보호

•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등 신변안전 조치
• 수사나 재판시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 동석 가능
• 신변보호를 위한 비공개 심리 허용

3. 범죄신고자보호 및 보상

•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범죄신고자 신변안전조치
•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진 공개 금지 (신고자 동의한 경우는 제외)
• 보상대상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 교통사고야기도주사건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 경찰공무원비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 테러범죄 및 사이버테러범죄 예방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 제5조 제5호(특가법 제2조)ㆍ제11호(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형사입건 또는 징계 등 구체적 처분이 있는 경우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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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제도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체납관리비, 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 근거
  • 소액사건판법
• 대상
  • 소송목적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 (부동산은 제외)

1. 법률구조

※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시.군법원에 제출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신청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음

• 준비 서류
  • 소장 (법원종합접수실에 무료로 비치)
  •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
  •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인지대, 송달료

※ 대리인의 경우 소송위임장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

2. 효과

• 이행결정권고 후 14일 내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도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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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대상 사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 제외), 촤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손괴를 당했을 때 그 외의 죄에 대한 피해사건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잉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2. 신청 방법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 가능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 시 구두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 대상)

• 배상명령 배제 사유
  •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4. 효과

• 배상명령 기재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있어 강제집행 가능
• 신청이유 없다고 각하 또는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신청 불가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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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 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법률구조법]

1. 주관부서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1987. 9. 1.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서울에 본부가 있고, 13개의 지부와 42개의 출장소가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

2. 법률상담

•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
•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서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도 상담 가능
•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2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서울중앙지부는 오후 8시까지, 동절기 오후 7시까지)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서울중앙지부에서만 실시)

3. 법률구조

•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써 구조 대상사건과 구조 대상자에 일정한 제한이 있음
• 민사ㆍ가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하며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활동
  • 대상자- 농ㆍ어민,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기타 생활하기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생활보장 수급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모ㆍ부자 가정 등)
  • 비용-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등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음.-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 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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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우아한테크콘서트 테크 컨퍼런스 :: 우아콘 2022 개최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우아한형제들의 기술, 서비스, 비전, 가치가 궁금하시다면?
기술 콘퍼런스인 우아한테크콘서트에서 만나보세요.

우아콘이 열리는 3일간 오전에는 라이브토크콘서트,
오후에는 발표 영상이 공개됩니다.

이벤트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방문 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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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개념 및 관련 법률

•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고소
  • 고소ㆍ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타관송치 한 때 그 취지를 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 해야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58 조 1 항, 제 259 조)
  •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체포ㆍ구속 및 석방에 관련된 처분내용, 재판 선고기일이나 선고내용 및 가석방ㆍ형집행정지ㆍ형기만료나 보안처분 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에서의 출소 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상황을 범죄 신고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에게 통지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 15 조)
  • 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개요를 설명하고, 사건의 처리진행상황 및 기타 피해자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구두,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사건관계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의사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복지지원과, 시ㆍ군ㆍ구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배상)
  • 폭행ㆍ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제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뺑소니 등 피해자 구조제도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 사업주체 :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노상강도ㆍ폭행치상 등 피해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 세부절차 등 규정
• 보상금 지급 제도
  •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은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서 심사 결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법률구조법상 법률구조제도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하여 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
  • 주관부서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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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 여행자 대상 신종 보이스 피싱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o 최근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이탈리아를 여행 중인 우리 국민 대상 보이스 피싱 사례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이와 관련,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는 전화 수신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가족과 여행일정 사전 공유, △여행중 자주 연락하기, △유학중인 자녀 및 친구들의 현지 연락처 확보하기 등 보이스 피싱 예방 수칙 실천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 피싱 신고 및 피해상담

- 영사콜센터 : 02-3210-0404 , +82-2-3210-0404

- 피해의심신고 : 112 (경찰청)

- 피싱 사이트 신고 : 118 (인터넷 진흥원)

- 피해상담 및 환급 : 1332 (금융감독원)

외교부 콜센터 : 바로가기

2022.10.11 - [기타자료] - [생활법령정보] 피싱 피해 대처 방법

2022.09.28 - [기타자료] - 피싱 사이트 확인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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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 피싱 피해 대처 방법

1. 피싱(Phishing) 피해 대처방법 열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시 행동요령

 

 

*. 송금은행·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112)에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필요)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동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 연장)

*. 지급정지된 계좌(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 진행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참조>

 

 

 2.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도용시 행동요령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추가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파하여 해당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에 유의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가입사실현황 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불분명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본인 전화기로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전화할 경우, 사기범이 전화를 가로채므로 전화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됩니다. 즉시 ①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후 삭제, ②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③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도움 요청해야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지킴이-보이시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범죄피해시 행동요령 참조>

 

 

 3. 피싱 피해시 주요 연락처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지킴이-보이시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피싱피해 시 주요 연락처 참조>

 

 

 4. 피싱사이트 신고하기

 

대검찰청,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금융기관, 택배 등을 사칭하는 피싱사이트, 스미싱 문자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시 바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먼저 사이트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홈페이지 즉, 피싱사이트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피싱사이트 신고방법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www.krcert.or.kr)의 <신고센터118>를 통해 신고하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 국번없이 ☎118

참고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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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 [기타자료] - 피싱 사이트 확인 하는 방법